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26.4.7.부)에 따라,

수출입폐기물 보증보험 가입 관련 『국내처리단가 "0원"에 해당하는 품목』이 확대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처리단가 “0원’ 품목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 수입: 보증보험 가입 불필요

           ※ 하단의 13개 품목(12종+3종 → 15종 中 2종 중복) 

  - 수출: 해상운송단가 기준으로 보증보험 금액 산출(보증보험 가입 의무) 

---------------------< 참 고 >------------------------

●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 관련 규정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6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6③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별표]

● 수출입 폐기물 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및 보증기간 관련 규정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표 4] 

“국내 처리단가”

가. 순환자원 지정고시 품목: “0원”

  - 순환경제사회법 제2조제5호

      제5호.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 순환자원 인정,   제23조: 순환자원 지정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순환자원 지정대상

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별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국내 처리단가 “0원” 품목

가. 순환자원 지정고시 품목(‘26.5.14.개정, 12종)

① 폐지류 (중복)

② 고철 (중복)

③ 폐금속캔류

④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⑤ 비철금속 중 구리

⑥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⑦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⑧ 폐식용유

⑨ 커피찌꺼기

⑩ 왕겨 및 쌀겨

⑪ 폐석재

⑫ 폐합성수지 중 아이씨트레이(IC-Tray)

나. 방치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 고시 [별표] 하단의 ’비고‘

① 폐지  

② 고철

③ 폐포장재(합성수지류 제외)
 

다. 순환자원 인정 품목

      : 순환자원 인정사업장이 인정받은 품목에 한함(순환자원 인정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