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수출입 규제폐기물의 정의 >

  ①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  

  ②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

○ 유해물질 판정이 필요한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1호나목1)·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규제대상

     (단, 구리가 주요한 성분으로 구리를 추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규제대상 

    ※ 부속서Ⅰ: 규제대상 폐기물의 범주(유해폐기물 목록 Y1∼Y45) 

    ※ 부속서Ⅲ: 유해특성 목록(폭발성, 인화성, 자연발화성 등 포함)

○ 오니류·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1종) 

  - (용출시험)  ①납(Pb)  ②구리(Cu)  ③비소(As)  ④수은(Hg)  ⑤카드뮴(Cd)  ⑥6가크롬화합물(Cr)  

                    ⑦시안화합물(CN)  ⑧유기인화합물(O.P)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⑩트리콜로로에틸렌(TCE) 

  - (중량비 기준)  ⑪기름성분(Oil) 

○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8종)

  - (용출시험)  ①납(Pb)  ②구리(Cu)  ③비소(As)  ④수은(Hg)  ⑤카드뮴(Cd)  ⑥6가크롬화합물(Cr)  

                    ⑦시안화합물(CN)  

  - (중량비 기준)  ⑪기름성분(Oil)

 10. 금속함량(수출입폐기물)  >  ES 06900.0a    

   - 공정시험기준: (함량분석방법)  ①구리   ②납   ③비소   ④수은   ⑤카드뮴   ⑥크로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