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청별,  수출입폐기물 신고/허가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출입 폐기물취급자(수출의 경우, 배출자 포함)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청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출입을 위한 방법/절차 등 관련 안내입니다.

폐기물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 선적 이전에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허가서 및 신고증명서 없이 국내 입항하거나 또는 수출선적 시도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적발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적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수출입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

        폐기물 여부  →   수출입 가능 여부   → 폐기물 수출입 자격 여부

●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절차

   << 상세 설명 >>

① 폐기물  vs  제품·원료 여부 판단

       ＊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산물의 경우, 경제가치가 있을지라도 폐기물에 해당함

      (예시 1) 두부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것 중,               

                  - 두부, 제조용 콩, 제조용 간수   →   제품·원료에 해당함

                  - 폐기되는 두부·콩·간수 등   →   사료용 원료로 판매된다 하여도, 두부공장 입장에서는 배출 폐기물에 해당함

      (예시 2) 철강회사에서 배출되는 것 중,

                 - 철강   →    제품·원료에 해당함

                 -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부산물(밀스케일·산화철 등)  →   제련소에 금속용제품 원료로 판매된다 하여도, 철강회사 입장에서는 배출 폐기물에 해당함

② 수출입 금지 / 신고제외 / 허가·신고 대상 구분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2026.6월) 근거

      ▷ 수출입 금지 대상 :  폐기물 수출입 불가

      ▷ 수출입 신고제외 대상 :  관세청 수출입 신고만으로 수출입 가능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한 허가·신고 절차 불필요

      ▷ 수출입 허가·신고 대상

         - 신고대상 :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한 수출입 신고·수리를 통해 수출입 가능

         - 허가대상 : 바젤협약에 따른 ‘수출국?수입국 간 수입동의 요청·회신’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③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 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청 또는 신고

           ※ 신고 메뉴 등 시스템 문의: ☎1644-0007

● 폐기물 수출입 자격

 ☞ 원칙: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에서 규정한 자

 ☞ 예외 1. 무역업체를 통한 수입대행(3자 계약)

      ★ 무역업체 / 관세사에서의   폐기물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해당 수출입 건을 진행하려는,  '폐기물취급자'와  먼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기물취급자는  해당 수출입 물품의

           폐기물 여부,  당사자들이 수출입 가능한지 여부를 이해하고 판단 할 수 있을 겁니다.

 ☞ 예외 2. 시험·연구 목적에 대한 예외적 수입 허용

      - 관리(신고) 대상 25kg 이하 수입

       : ①「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각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②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   수입신고 제외: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청 수입 신고만으로 수입 가능

●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입력 및 첨부서류 제출

 < 참고 >

   - 첨부서류: 항목별 1개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여러개 파일일 경우 압축파일(zip)로 제출

   - 폐기물 수출입 가능 용도: 재활용 목적에 한함

        (수입 시) 재활용 공정, 부산물 처리 등 국내 처리계획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시험·연구 목적에 대해 예외적 수입 허용(수입자격 확인 필요)

        (수출 시) 해외 재활용 처리에 대한 증빙(해외 폐기물 재활용 관련 허가증 등) 제출할 것

●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 문의: ☎ 1800-2224

      ※ 매뉴얼 : 현장정보관리시스템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자료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사용 방법(’25.8.12.)‘ 검색 가능

● 폐기물 수출입 관련 규정

  - 바젤협약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약칭: 폐기물국가간이동법) /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수출입 폐기물 관리 지침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

  -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 수입 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 해상 운송단가 산정방법 및 운송단가표(매년 기후부 공지)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행정절차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