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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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5일 오후 전력기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별 주민대표와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8일 제2차 간담회 이후 주민대표 면담 및 갈등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심층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안)’을 공유하고 정부·한전·주민대표 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먼저 최근 발표된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전력수요 산업의 지역분산을 통해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호남 반도체 산단 등 메가프로젝트는 발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으로 자리 잡게 되어 추가적인 송전선로 수요가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앞으로도 대규모 수요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이미 계획되어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은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먼저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설선로와의 병합, 신설선로 간 통합 등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민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중화 구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또한 그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입지선정 제도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한다. 입지선정 단계 초기부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회의자료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한전 내규로 운영중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체적 운영기준을 전면 보완하여 정부 법규인 고시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③ 마지막으로, 주민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전력망특별법상 지방정부의 지원금이 피해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계통소득 등 주민상생 모범사례를 검토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만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신설철탑 최소화, 투명한 입지선정, 충분한 보상·지원을 원칙으로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간담회 개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