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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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26일자 한국경제TV <“말뿐인 해상풍력 육성 신규사업 0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26년 지자체 신규 공공주도 단지 해상풍력 사업 공모가 한 건도 없음
ㅇ ’26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취지와 맞지 않음
□ 설명 내용
ㅇ 금년에도 해상풍력 고정가 경쟁입찰에 일반트랙, 공공트랙을 운영하여 해상풍력 개발 사업자들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동 입찰에 민간 및 공공 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상풍력 신규사업이 0건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ㅇ 기사에서 인용된 공공주도 단지 해상풍력사업은 해상풍력 입찰 사업과는 무관한 입지 확보를 위한 예산 사업임
-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은 정부의 해상풍력 계획 입지 제도 도입 이전에 지자체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입지 적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26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주도 입지 발굴에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발굴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적합 입지 발굴 지원은 종료 되었으나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입지 발굴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임
ㅇ 보도에서 언급된 것은 공공주도 단지 개발 예산 사업이 종료된 것이며, 해상풍력 경쟁입찰의 공공주도형 트랙이 없어진 것과는 무관함
ㅇ 정부는 계획 입지의 안정적인 시행과 함께, 기존 발전사업 프로젝트들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 고정가격 경쟁입찰, 인허가 지원,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