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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입법·행정 예고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  연계데이터는 최근 20개로 지정되어 표출되오니 과거 데이터를 확인하시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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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순번,입법예고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에 대한 목록입니다.
순번 입법예고명 공포일자 공포번호 소관부서명
20 [진행]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9. 30. 2026-903 기후에너지환경부
19 [진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9. 23. 2026-892 기후에너지환경부
18 [진행]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9. 23. 2026-884 기후에너지환경부
17 [진행]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9. 23. 2026-885 기후에너지환경부
16 [진행]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9. 23. 2026-887 기후에너지환경부
15 [진행]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9. 23. 2026-888 기후에너지환경부
14 [진행]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9. 23. 2026-890 기후에너지환경부
13 [진행]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9. 8. 2026-853 기후에너지환경부
12 [진행]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9. 8. 2026-854 기후에너지환경부
11 [진행]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8. 26. 2026-821 기후에너지환경부
10 [진행]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8. 26. 2026-822 기후에너지환경부
9 [진행]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8. 25. 2026-814 기후에너지환경부
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8. 21. 2026-800 기후에너지환경부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8. 21. 2026-801 기후에너지환경부
6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8. 21. 2026-803 기후에너지환경부
5 [진행]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8. 25. 2026-813 기후에너지환경부
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8. 11. 2026-775 기후에너지환경부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8. 11. 2026-776 기후에너지환경부
2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8. 10. 2026-778 기후에너지환경부
1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 8. 5. 2026-762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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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