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관련 주요 질의 및 답변 책자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영업허가 경과조치 관련 공지>

기존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이 이번 개정('25.8.7.)으로 인해 신규 영업 허가 및 신고 대상이 된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영업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 변경사항(취급시설 증설, 소재지 변경, 취급품목 추가 등)이 생긴 경우  경과조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영업허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경과 조치는 법 시행 전의 상태가 동일하게 유지되었을 때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