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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행정서류는 줄이고, 창업기업의 도전은 키우고!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정은율
  • 등록일자
    2026-10-23
  • 조회수
    256

[기후에너지환경부] 불필요한 행정서류는 줄이고, 창업기업의 도전은 키우고! - 에너지·환경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대체 대표 사례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기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1년 이상의 바람 정보를 수집 * 30MW 기준 2.5억원 소요 개선 기상청의 바람 분석 자료로 대체 비용과 시간 절약 개선완료면제 대표 사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기존 다른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 6종을 기업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 개선 행정정보 공공이용으로 서류 제출 면제 서류를 발급 받으러 다닐 필요가 줄어듦통폐합 대표 사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기존 사업 신청 때 관련 서류 10개 제출 개선 여러 서류를 합쳐 4개 서류만 작성 제출 비슷한 서류는 모아 작성 부담을 줄임 2026년 12월까지 개선 예정재활용 대표 사례 환경표지 인증 기존 전에 제출한 정보도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 개선 과거 제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필요한 정보를 골라 서류 작성 서류 작성이 한결 쉬워짐 2026년 12월까지 개선 예정기업의 시간이 서류가 아닌 도전에 쓰이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규제 합리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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