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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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단은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의 역할 수행
▷ 숙의자료집에 포함될 환경·원자력 측 근거 등은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작성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 이하 “위원회”)’는 10월 28일 오후 전력기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전문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하였다. 전문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와 세부 쟁점에 대한 자문, 국민 대상 공개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대상 숙의자료집 작성 및 토론회 준비를 담당한다. 다만, 공론화 의제, 숙의자료집 및 숙의설문지 등의 최종 확정은 위원회가 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론화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공론화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회 운영 등을 관찰·점검하고, 공론화가 종료된 후 그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방안 등을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숙의자료집 초안을 논의하였다. 숙의자료집에는 의제와 관련된 주요 사실과 양측(환경·원자력)의 주장·근거를 함께 싣고, 각 근거마다 출처를 밝히기로 하였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합의한 대로 싣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병행 명기하여 시민참여단이 균형 있게 양측의 주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제4차 회의 개요. 끝.
